경기문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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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 제12호

<특집> <정책/이슈>
경기도문화원 지금을 보다변화하는 문화정책에 대처하는 문화원의 자세: 박 정 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2016년 6월 15일에 진행된 2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문화정책’발제 내용을 정리했다.

의정부 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기획 관련 특강을 3년째 하고 있다. 요즘은 공모사업, 행사 중심의 사업이 많은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행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문화원으로 특강 의뢰가 왔다. 강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꼭 강조하는 한 가지는 ‘보는 시각을 달리 하라’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행사를 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있어야하는데, 그냥 단순히 행사로만 본다. 이번 강의에서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 공연같은 걸 꼭 하나씩 넣어달라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복지사들이 좋은 공연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저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좋은 공연은 아이들이 좋아하면 엄마들은 다 좋아한다, 엄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애들 취향에 맞추면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들은 쉬고 싶을 거다.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을 떠나서 아이들 걱정 없이 하루 몇 시간, 일박 이일이라도 아무 것도 안하고 쉬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해서 행사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화원도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아주어야하는가를 생각해야한다. 얼마 전 ‘두레’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학교에서 배운 두레는 ‘기브앤테이크(Give & Take)’였다. 그런데 제 윗세대들에게 두레는 30~40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였다. 그 하나가 너와 내가 아니라 식구의 개념이었고, 내 형제 같은 사이였다. 문화원이 ‘두레’라는 개념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이야기할 문화정책 내용은 사실 문화원 국장,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소재로 대화를 할 때, 정책 이야기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를 시작했다. 나는 현재 의정부시의회문화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의정부 문화 정책을 논의할 때 형식적이지만 참석하고 있다. 의정부 문화원 사무국장인 나를 불러주었기에 향후 문화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왕이면 문화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대부분은 국장님들이 업무를 하면서 겪었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이다.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은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대두됐다.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혹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규정된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보고 있다. 임학순 교수는 문화정책을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개념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조응하듯 문화정책의 영역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의 문화개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책과 수단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지지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과 상호작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책이었다. 국민들의 정책참여 욕구, 특히 문화 분야는 국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1990년 수립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른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 복지의 균등화'의 방향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지역문화라 하더라도 지역의 독특한 차이가 반영되지 못했고 지역문화의 개별성은 무시되거나 간과되었으며 중앙의 문화가 획일적으로 이식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문화와 괴리가 있다.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에 이어 2001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되면서 '지역문화'라는 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논쟁과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예술가와 문화운동가, 기관과 단체의 활동가, 문화예술관련 대학교수와 공무원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전국적인 지역문화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다. 이 시기에 전국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의 가치와 중요성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으로 통칭되는 기득권, 혹은 지배 중심의 문화와 투쟁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중앙과의 괴리감을 없애야하는데, 지금까지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 개발이라는 자생적 혹은 자구적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문화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지역문화가 같은 것인가? 같지 않기 때문에 겉돌고 있다. 그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책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지역문화정책은 자치단체의 개발수요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민선 시대에 공격적인 지역문화정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지역문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신규수요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유입을 꾀하고자 함이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시, 우리 도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이다. 교육과 문화가 발전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명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의 자치화 자립화, 지역문화의 개성화와 특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와 다원화의 방향을 주장하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으로 내세워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정책에 아직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 지방문화원은 다시 한 번 더 각광받기 시작했다. 지방문화원의 정체성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문화원들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정신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학 연구 사업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토사 관련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는 역사적 혹은 지리적 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지역문화의 발굴은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포인트라고 했다. 이 시기에 ’오~ 거기 사람 다 되었네.‘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주를 하여 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제 전라도 사람 다 되었네‘ 라고 한다. ’어디 사람 다 되었네‘라는 말의 근본이 지역학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지명유래도 강조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이 지명유래 관련 연구서를 발간하고,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문화정책 흐름에 대해 정리 해 보면, 60년대 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문서화된, 말뿐인 문화정책이었고, 소극적인 재산관리 중심의 문화재 관리업무가 중심이었다. 실질적인 예산 투여가 된 사업은 없었지만,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공연법」(61.12), 「문화재보호법」(62.1), 「지방문화사업조성법」(65.7), 「영화법」(66.8), 「음반에관한법률」(67.3) 등 많은 문화관련법들이 이때 제정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이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전통사회질서의 균열과 가치관 파괴현상이 두드러졌다. 사람들의 중심이 정신이 아니라 금전 중심, 기술이 아니라 기계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사회통합과 가치관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가 아니라 ’문화예술‘이었다.

80년대 정부는 문화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문화정책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제5공화국에서는 ‘문화정책’을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제6공화국에서는 정부부처에 ‘문화부’를 신설했고 <문화발전10개년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제5공화국 시기 문화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문화예산의 확대와 전국적인 문화시설의 조성이다. 또한 지역문예진흥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부문 예산 확대는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 및 전국적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기에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경복궁·경희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5대 궁(宮)이 개·보수되었다. 또한 각 시·도에도 종합문예회관, 특장문화시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지역문화진흥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문화시설 조성에 뒤따라야 할 운영인력과 예산, 프로그램의지원은 결핍되었다. 그래서 ‘빈 깡통 문화행정’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방의 문화 활동과 행사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시·도 종합예술제, 전국민속예술제도 이에 속한다. 지방미술대전, 연극경연대회, 향토축제, 지방문화제 등이 중점 지원되었다.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는 88서울올림픽 개최였다. 올림픽과 문화가 무슨 관계냐 할 수는 있겠지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통일’이 거론되기 시작고, ‘통일’이 이데올로기 개념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통일’을 중요시 하기 시작했다. 이 일환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었으며, 통일문화정책이 등장하였다.

90년대는 국민의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그때는 문화 다음이 복지였다.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거친 다음에는 복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문화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기존의 창조자 중심에서 수용자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창조자는 예술의 지배층, 예술가들이었다면 이제는 수용자,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문화가족운동’이다. 문화원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재도 문화원은 ‘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소외지역·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순회사업’, 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던 ‘한국문화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등도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정부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 균형이 강조되면서 문화 향수·참여 중심의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중앙 정책이 형평성이 없었기에 균형이 강조된 것이다. 교통부로부터 관광업무가 문화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 문화와의 접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Noblesse Oblige)이 싹트고, 이것이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문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원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 4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회)의 창립을 통해 그 활동이 보다 조직화되었다. 기업과 문화의 연결이었다.
지역의 문화 균형이 강조되면서 지역문화가 중요시 되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애석하게도 문화원은 이 시기에 문화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1997년 7월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래 지역문화재단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핵심이 되었다.

2000년대는 1998년 2월 IMF 구제금융과 함께 문화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정부 전체 예산 중 극히 미비한 비율이었음에도 문화예술 예산을 방만하게 지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화예술에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을 중간에서 관리할 문화매개의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게 되었고, 문화원이나 예총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로 예산이 분배되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문화정책의 비전을 ‘방방곡곡 모세혈관처럼 펼쳐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 6개 전략을 제시했다. 9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을 모두 망라한 정책이다. 모든 것을 끌어 담았다. 문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결과 중심이기도 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이라고 하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책이 진행 중이니 결론을 이야기하기는 그렇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2013년 7월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인문가치’의 정립·확산, 문화융합모델 발굴·육성,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등 새로운 관점의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을 시기적으로 정리해서 말했다. 정책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 현재까지 왔는지 과정을 그려보면, 다음의 정책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다. 현재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주도의 고전적 거버넌스에서 민·관 중심의 뉴 거버넌스로 변화했다. 정부 문화예술 행정의 체계, 조직, 인력, 재원, 사업 및 정책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우리가 협치, 협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 중 가장 밀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SNS이다. 협치 다음의 어떤 개념, 논리, 정책이 정해진다면, 그 기본은 SNS에서 시작될 것이다는 것이다. SNS가 뉴 거버넌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받아들 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뉴 거버넌스로 변하고 있다.
둘째 ‘문화’의 가치와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딱 한 줄로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문화가 우리를 먹여 살릴 시대가 왔다.’, ‘문화가 돈을 벌 수 있다.’, ‘문화가 우리를 살립니다.’라고 한다.
셋째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에서 지방분권화적 문화정책으로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문화예술정책이 지금은 우리가 고민하는 지방에서 지방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문화예술로 변화이다. 예술이 분산화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고, 인쇄된 책보다는 인터넷 웹툰 등으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신기술 발달 이후 예술의 생산과 보급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다섯째 스토리텔링 기반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정책이다. 문화원형을 이야기할 때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등 외국 사례를 많이 이야기한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이 개발된다면 충분히 상품화로서의 경쟁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에는 이야기는 매우 많은데, 그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인력과 재원, 지원과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할 문제이다.
여섯째 ‘융합문화’ 등장이다. 기존의 ‘문화’라는 제한된 형식에서 벗어나 창의성, 상상력, 개방성 및 다양성,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가 장르를 합치고, 문화와 체육이 합치고, 문화와 건설이, 문화와 모든 타 영역이 합쳐진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문화가 한 가지가 아닌 것이다. 모든 영역에 문화를 붙이면 문화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정책에서도 ‘융합문화’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일곱 번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으로 변화이다. 공간 중심이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 내용 중심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답도 문화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원 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도 어떤 사회 문제를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제안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볼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정책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고민할 때, 융합문화, 사회문제 대안으로서의 문화를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이냐. 또 문화원이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전통과 현대, 전통과 산업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향후 10년, 20년 문화 정책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방문화원은 그 내면의 관조를 통하여 강점을 찾아 더욱 집중하고 약점을 찾아 보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류에 편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방대한 지역의 전통문화 아카이브를 활용한 2차 문화상품에 개발에 도전하라. 문화와 무엇을 융합하여 상품을 만들 것인지, 문화를 매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전통 아카이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두 번째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하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사무국장 연수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이템, 소재를 얻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이템을 상품화하기에는 여력이 없다. 아이템을 상품화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화원은 문화 공급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매개 단체이기도 하다. 매개 단체의 장점을 활용하자. 지방문화원은 다양한 민간, 기관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로 바빠서인지 그 역할을 간과하고 포기한다. 문화원이 개입함으로서 인하여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고,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을지 매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네 번째로 생활문화 거점으로써 문화원의 장점을 극대화 하자. 2016년 가장 중요한 문화정책의 핵심은 생활문화이다.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결론지으며 마치 새로운 장르의 문화운동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금껏 지방문화원이 진행해온 모든 사업의 핵심이 바로 생활문화인 것이다.
나아가 생활문화에서 파생된 여가문화 또 그를 통해 새로이 만들어질 문화트렌드를 예측하고 대비해 가면서 지방문화원은 미래의 지역문화사업을 선점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