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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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 제13호

<특집> <정책/이슈>
새 정부 문화정책을 논하다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원에 적용하기: 이미경(이천문화원 과장)

◧ 문화정책 적용?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은 언제나 있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모든 정책과제는 임기동안 추진할, 그러했어야 한다고 표방한 선거공약인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을 과연 문화원과 연결지여 고민하고 적용시켜 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 본다. 문화정책방향에 따라 각 부처별 정책사업비 배분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지원과 각종 공모사업 등의 많은 문화예술사업이 진행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을 알게 모르게 진행해 왔다. 경기이천만 해도 ‘창의도시 이천’이라는 케치플레이즈 아래 창조경영을 부르짖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진행하였다. 이천문화원 5개년 계획도 문화융성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최순실게이트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통감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문화원은 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과연 얼마나 불합리한 영향이 미쳤을까! 외부에서는 문화원을 보수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각 문화원에 활동하는 회원의 연령층이 노인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일까 그이전도 직전도 문화원은 별다른 불합리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그러한 것이 결국 지키기만을 고수하는 변화하지 않는 문화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 새 정부 문화정책 문화원에 입히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9가지 문화공약을 제시하였다. 1.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2.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3.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일상에서 문화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5.창작`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6.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7.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8.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9.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새 정부의 9가지 문화공약 모두 문화원에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 중 문화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정책을 꼽으라면, 4.일상에서 문화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6.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7.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9.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일 것이다. 그러면 ‘새 정부 문화정책을 문화원에 어떻게 적용시켜 생각해 볼까!’에 대해 미력하나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어 본다.

1. 일상에서 문화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생활문화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의 연장선상에 생활문화동아리 공모진행,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현지인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연결지어 주민이 사업의 추체로 활동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이 누리는 삶 자체가 문화 즉 생활문화인 것이다.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문화학교를 통해 생활문화강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나도록 단순 문화강좌에 대다수 문화원이 머물러 있다. 생활문화관련 모든 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생활문화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2.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지역문화원이 가장 잘 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문화유산 활용확대’,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확대’이다.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인 것이다. 박재화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콘텐츠 교육과 활용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지원 확대,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지역의 근 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3.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문화균형지수 개발 기준표로 낙후지역으로 지정될 때 그와 관련된 문화지원금이 지원될 것이다. 또한 문화도시로 지정을 매년 4-5개 도시 5년 동안 최대50개를 지정한다고 한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할 경우 모든 회비는 회원을 위한 사업비 외에 운영비 지출은 불가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사회복지기관 후원금에 대한 지출 규정이 그렇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듯이 지자체별 지역문화재단 생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재단 역할과 문화원의 역할 등의 정책토론을 전국문화원에서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문화원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4.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우선 이 정책부분에서는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에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을 문화원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스몰웨딩, 미니멀라이프, 개별 관광객 등이 트랜드이다. 문화원에서 가장 잘 하는 지역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스토리가 있는 코스 개발이 가능하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문화원이 강점이 될 것으로 본다.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정책 활용을 생각하다.

이천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우리고장 이천알기 ‘문화유산교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과천의 추사박물관을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통해 교육생들을 위한 ‘추사박물관 프로그램 안내 및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있었다. 기획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것을 언급하였고 또한 초등 3학년 과정 ‘우리고장 알기’에 대한 교과서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기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은 아주 많으며, 체험 및 관람객들로 생동감 있는 추사박물관이 되었다.

‘새 정부 문화정책,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읽고 정책방향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원은 지원비와 후원금,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된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향점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문화정책을 잘 읽어내어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원금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체되지 않는 문화원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